방통위, 규제 개혁 추진…"덩치 큰 MSO 나온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IPTV와 위성TV에 밀리던 케이블 분야에서 '덩치 큰 MSO'가 등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47개 과제가 담긴 '2012년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확정,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정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전국 77개 구역 중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방송법 시행령 규정 개선이 이뤄지면 SO들은 전국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이날 "SO는 그동안 전국 방송구역 3분의 1 이상, 전체 매출의 3분의 1이상 차지할 수 없는 이중규제를 받아왔다"며 "권역별 제한을 없애면 케이블 시장 안에서 M&A가 활성화 돼 큰 사업자가 나올 수 있고 서비스 가격도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SO 사업자 중 CJ헬로비전이 340만명, T브로드가 320만명, C&M이 290만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데 500만명 정도는 되야 IPTV와 위성TV와 경쟁할 수 있는 몸집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 방통위는 SK텔레콤 , KT ,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특별부담금 형식으로 분기별로 가입자당 2천원씩 내는 전파 사용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주파수 경매제에 대한 업계 부담을 더는 동시에 롱텀에볼루션(LTE) 등 차세대 서비스에 대한 이통사들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통신 이용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유선전화 등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절차를 가입 때처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가입자의 요금 충전 방식도 현재의 '충전카드 구입' 외에 '신용카드 결제'. '은행 계좌이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충전'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던 방송수신 보조기기 지원대상을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수신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난청 노인을 위한 방송수신 보조기기가 무상으로 보급되고 있다.

또 차상위계층의 통신 요금 감면 통신 서비스 목록에 인터넷 전화를 추가하고 요금 감면 대상자도 양육수당과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이번 규제개혁은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수정, 확정 절차를 거쳐 다시 방통위에 회부돼 의결 절차를 거친 뒤 집행된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