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중 4곳 "잦은 세법개정으로 경영애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중소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잦은 세법개정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업체의 40.7%가 빈번한 세법개정 및 이해부족으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어려워한다고 답했다. 응답업체 가운데 26.3%는 조세지원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일선 기업들은 각종 조세지원제도가 예측하기 힘든데다 관련법 개정이 잦아 업무에 혼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특성상 해당분야 전문인력을 고용해 운영하기 힘든 점도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윤위상 정책총괄실장은 "중소기업들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활용하기 힘들게 해놓은 게 아예 없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교육이나 설명회를 늘리는 등 정부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평성 있는 조세부과를 위해 응답업체 가운데 42.7%는 자영업자 등 숨은 세원을 포착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성실납부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일(30%)이나 세금부과 과정의 오류를 줄이는 일(16.7%)도 필요한 일로 꼽혔다.

한편 중소기업에 도움되는 조세지원제도로는 응답업체의 39.7%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를 답했으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9.3%)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12.7%)도 유용한 제도로 인식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대신 도입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가 혜택이 없다고 답해 실효성이 의문된다고 중앙회측은 내다봤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