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5주째 개점휴업 ··이번주가 고비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장기 표류하고 있다. 지난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단독처리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개점휴업'한지 5주째다. 여야의 12월 임시국회 개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 장윤석 의원은 19일 "오늘까지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기다려 볼 것"이라면서도 "늦어도 이번주 초에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재가동해야 연내 예산처리를 마칠수 있다"고 말했다.

준예산 편성 우려에 대해 장윤석 의원은 "준예산 편성은 절대 안된다는 생각"이라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전쟁중이냐? 준예산 편성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에 이어 16일 임시국회 개회문제를 놓고 심야 협상을 벌였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를 열구 민주당의 8가지 등원 조건을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등원 합의에 앞서 일괄 수용이 이뤄저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등원 전제조건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 공격 특검 도입,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 ▲미디어렙법 제정 ▲정개특위 가동 ▲론스타 국정조사 ▲복지예산 증액 등 8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임시국회 개원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등원 조건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만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당 쇄신'에, 민주당은 '신당 창당' 등, 온통 '집안문제' 관심이 쏠려 있다.

연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 준예산 편성 사태가 불가피해진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새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기관의 유지 및 운영,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 등으로 용도가 제한된다.

일단 이번주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여야원내지도부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는 피해보자는 입장이다. 여야 예결위원 모두 "내년도 예산 추가 감액과 증액등의 심사에 필요한 최소 시간은 약 8일"이면서 "늦어도 이번주 중반에는 심사를 재개해야 31일에는 아슬아슬하게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