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부동산 설문]"DTI 등 규제철폐로 침체시장 되살려야"

국내 10대 건설사 CEO, 2012년 부동산 시장 전망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10대 건설사 최고경영진들이 최우선 해결과제로 '금융규제 철폐'를 꼽았다. 특히 침체돼 있는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단골 현안인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가 시급하다는 중론이다.

한 건설사 대표는 "민간택지지구 내의 공급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민간주택의 발주를 촉진해야 한다"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한 공급물량에 따른 수급불균형 현상은 이미 시작됐고, 이에 대한 공급물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2009년 2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까지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국회에서도 사실상 처리가 불투명해 건설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DTI 규제 역시 건설업계에서는 거래 위축을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가계부채 및 금융부실화를 문제삼아 폐지반대 입장이다.

이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선행돼야 할 조치(3가지)로 DTI 등 금융규제 축소를 꼽은 CEO가 10명 중 8명에 달했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답변한 CEO는 5명에 이르렀다. 이중 4명이 두 가지 모두를 꼽았다.

현행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CEO도 3명이나 됐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으로 인해 민간 건설부문이 위축된 만큼 공급계획을 수정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한 CEO는 "민간과 공공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보금자리주택의 공급물량 및 발주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재개발 지역과 그린벨트 지역에 정부가 직접 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형식이다. 주변 시세에 비해 20% 이상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대기수요가 늘어 민간 분양시장이 침체됐다는 지적이다.

이밖의 답변으로는 ▲리모델링 규제 완화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시공사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급보증ㆍ준공 보증 등 무리한 요구 축소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인하 연장 등이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