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커미티 합의불발로 美 국방비자동 감축 초읽기

해병대 등 V-22 등 신규 무기 살리기 위해 안간힘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 상하원 합동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위원회인 수퍼커미티(super committee)가 23일인 시한을 며칠 앞두고서도 재정 적자 감축 계획에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 삭감 계획이 개시돼 국방예산부터 감축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미군의 각군이 예산확보 전쟁에 돌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상원 합동위원회가 재정적자 감축 계획합의 시한을 앞두고 마비된 것처럼 보이면서 미 국방부가 자동 강제 삭감계획의 영향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상원 공화당 2인자이자 특위 위원인 존 킬 의원(아리조나)은 18일 NYT 기자와 만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위 작업이 거의 끝났으며, 양당 합의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가치있지만 별 소용이 없다고 말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상원 패티 머리 의원(민주 워싱턴)과 하원 젭 헨설링(공화, 텍사스) 등 두 지도자에게서 특위 작업의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퍼커미티는 23일까지 향후 10년에 걸쳐 최소 1조2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특위가 계획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상원이 처리를 하지 못하면 국방예산 4920억달러를 포함한 9840억 달러 규모의 자동삭감이 2013년부터 시작된다.

공화당은 수퍼커미티 계획안은 증세가 아니라 지출 삭감이 돼야 한다면서 모든 계층의 납세자에 대한 세금인하를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는 불공평하며, 세금인하는 빈곤층을 위한 정책 감축을 요구할 것이라며 맞서는 등 깊은 균열을 노출했다.

V-22 오스프리

이에 따라 V-22 틸트로터기 등 신규무기를 도입하려는 미해군과 해병대 등에는 총비상이 걸렸다. 이는 이미 합의해 시행중인 4500억 달러의 재정삭감외에 근 5000억 달러의 자동삭감이 이뤄지면 운영예산의 15% 이상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은 주요한 무기 도입계획을 축소할 방침이지만 미군내부에서는 조지적인 저항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예가 V-22오스프리라고 NYT는 지적했다.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하고 고정익 항공기처럼 비행하는 오스프리는 개발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많았고 지연이 인도됐는데도 살아남았지만 비용이 대당 7000만 달러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그 효용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기종이다.

그러나 조지 부시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딕체니도 이 계획을 없애지 못했으며,해병대 사령관인 제임스 F.에이모스 장군은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출석발언과 서면 증언에서 오스프리가 ‘혁명적인’ 항공기라고 옹호하면서 비판론자들은 뭘 잘모른다고 주장했다.

군에 맞춰 발주사인 벨헬리콥터텍스토론과 보잉은 오스프리 10만 시간 비행을 축하하는 광고를 하면서 “지난 10년동안 가장 안전한 로터항공기”라고 찬사를 쏟아내는 한편, 언론인들 초청 비행도 실시했다.

방산업 전문 애널리스트들은 해병대와 해군,공군이 구매할 458대의 오스프리중 많은 숫자가 줄어들 수 있지만, 이 프로그램은 너무 많이 진행돼 국방부나 의회가 완전히 폐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최대 삭감 대상은 돈먹는 하마인 F-35 합동공격기(JSF)이다.

현재 약 300대의 오스프리가 취역해 있거나 생산중이고 당초 540억 달러의 예상 지출액 가운데 360억 달러가 이미 지출됐다.

게다가 해병대는 오스프리 사업의 존폐가 신속대응원정군인 해병대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고 보고 오스프리의 장점을 적극 부각중이다.

해병대측은 항공모함에서 이륙하고 고정익기가 못하는 착륙지점을 들고 날 수 있을뿐더러 헬리콥터보다 빠르며 더 많은 병력을 수송하고 구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해병대는 과거 국방장관이 오스프리 프로그램을 폐기하려고 하자 “막후에서 장관의 경쟁자와 손을 잡고 공모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NYT는 현재로서는 파네타 장관이 V-22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도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지난 9월 오스프리를 타고 뉴욕 맨해튼에 착륙했던 파네타 장관이 탑승경험을 얘기하며 “묘하게 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NYT는 “이번 사례는 수십억 달러짜리 미 국방부의 프로그램을 폐기가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고, 퇴역 해병 중령이자 방산 애널리스트인 다코타 우드의 말을 인용해 “파네타 장관을 태운채 오스프리가 비행한 것은 미래 국방비 삭감에 대한 일종의 보험금이었다”고 덧붙였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