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소통 이어 ‘통큰’ 정보공개 추진

정보공개청구 매년 2000여건… “투명행정 시작은 기관 정보공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5건 가운데 1건이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소통·협력·참여의 열린시정’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율이 먼저 높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접수된 정보공개청구는 총 8598건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2053건 ▲2009년 2540건 ▲2010년 2274건 ▲2011년 1731건(10월말 현재)으로 매년 2000여건이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정보공개율은 평균 82%로 부분공개와 비공개가 각각 10%, 8%에 달한다. 5건 가운데 1건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렇다보니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구체 절차도 이어지는 추세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경우 광고비 집행내역 청구에 응하지 않아 행정심판까지 이어져 결국 공개한 사례가 있다.

2008년 이후 행정심판까지 이어진 21건 가운데 인용된 것도 6건에 불과했다. 특히 행정심판청구가 이뤄진 것들 가운데는 ‘도시계획시설변경문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자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문서들이 주를 이뤘다. 2009년 행정심판에서 공개판결이 나온 광고비 내역은 이듬해 또다시 비공개돼 다시 행정심판까지 이어졌다. 행정소송까지 이어진 것도 4년새 5건으로 조사됐다. 소송내용 역시 5건 가운데 4건이 도시계획, 공사 관련이었다.

이에 박 시장은 취임 직후 행정정보를 대폭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 시민이나 전문가, 기업들이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시가 소유한 공공데이터를 ‘열린 데이터 광장’을 통해 다음달부터 개방하기로 했다. 올해 20여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150종이 개방된다.

관련 조례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공공데이터 무료 개방 및 저작권 자유이용을 위한 조례를 마련한다. 박 시장은 ‘열린 데이터 광장’을 통해 1조2000억원의 경제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보공개가 쉽지 않던 도시계획 분야도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을 공개하기 위해 마련한 ‘클린업시스템’에 650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등이 모두 참여한 이유에서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박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소통행정은 기관의 업무와 결과 그리고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며 “투명행정을 위해 박 시장이 준비 중인 ‘서울정보소통센터’가 제대로된 역할을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청(본청)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건수·비공개건수·부분공개건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