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중 1명 "탄소 배출권 도입 부담"

전경련 '일본 원전사태 이후 온실가스 감축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원전 사태 이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7일 공개한 '일본 원전사태 이후 주요국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 국민의 67.5%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선진국 도입 이후로 미루자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선진국들이 도입한 이후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응답은 43.4%를 차지했고 '선진국들이 도입할 때 함께 추진하자'는 의견은 24.1%를 기록했다. '경제적 부담이 늘기 때문에 규제 신설이 불필요하다'(6.2%)는 의견까지 합치면 73.7%가 배출권 거래에 부정적이었다. 반면 '선진국보다 먼저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18.4%에 그쳤다.

온실 가스 감축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3.6%가 '단기적으론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론 도움이 된다'고 밝혀 '속도 조절론'을 뒷받침했다. '단기적으론 도움이 되지만 중기적으론 부담'이라는 답변과 '단기적·중기적 모두 부담'이라는 응답은 7.3%와 6.6%를 각각 기록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부담 의향이 있는 1인당 금액에 대해서는 ‘매달 1천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5.1%로 가장 많았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추진 정책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8.0%였으며 친환경제품 구매시 보조금 지급(25.6%), 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실시(24.9%)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본 원전 사태 이후 원전 보유국들의 정책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민의 정서"라면서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패러다임을 에너지 효율향상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서둘러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