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3일 시의회에서 열리는 '서울시 뉴타운사업 진단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박원순 시장의 재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변 교수는 서울시 예산 자문회의 위원으로, 박 시장 선거캠프에서 주택·도시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서울시에는 현재 26곳의 뉴타운 지구 내 187곳의 촉진구역에서 재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가 끝난 곳은 174곳(93%)이다. 조합이 설립된 곳은 122곳(65%)이다. 뉴타운 지정 해제 등이 잇따르고 있는 경기도 등 타 지역과는 달리 추진 속도가 빠른 편이다.
이에 따라 박 시장 측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뉴타운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대신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에서도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현재처럼 행정절차의 위배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 시행 후의 주민 주거수준의 향상이나 세입자 대책 등을 철저히 심의해 결정해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에서다.
사업추진 절차와 부담금의 내용 등 재정비사업 관련 주민교육도 공공이 나서서 한다. 이를 위해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센터를 설치 등의 운영도 검토 중이다.
변 교수는 "기존 뉴타운 사업에 대해 공공지원을 확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의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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