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민 복지기준' 발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박원순 서울시장 야권단일 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안국동 희망캠프에서 서울시민이 누려야할 복지의 기본 철학을 담은 ‘서울 시민복지기준 2012-2018’을 발표했다.

이 복지기준은 박 후보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 국민생활최저선 도입운동 등을 하면서 갖게 된 경험과 복지철학을 서울시정의 비전과 목표로 구체화한 것이다

박 후보는 서울시정의 3대 사명으로 ‘사람에게 투자하는 서울시정’, ‘경제수준에 맞는 선진 복지행정’, ‘삶의 질 기반 새로운 도시 경쟁력’을 제시했다.

박 후보가 제시하는 ‘서울스탠다드’는 두 가지 단계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단계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기준을 담은 ‘시민복지최저선’을 정해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제도를 바꿔 임기 중에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단계로는 더 질 높은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복지적정선’을 정함으로써 후퇴하지 않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좌표를 공고히 한다는 것이다.

‘복지최저선’과 ‘복지적정선’은 각각 주거, 소득보장, 교육, 보육, 의료 등 5대 생활영역과 여성, 아동, 노인, 청년, 장애인 등 5대 주요대상별로 나누어 정책목표와 세부기준이 제시돼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기준 10% 수준으로 공공주택 확보, 서울형 소득보장 시스템으로 아동수당·출산수당 등을 통한 빈곤 관리 프로그램, 파파파쿼터제 등 선진국형 육아휴직제 도입, 현재 7%인 가계부담 교육비를 3% 이내로 완화, 도시보건지소를 자치구당 2개소 이상으로 확충해 인구 5만명당 1개소로 만들고, 취학전 저소득층 아동부터 단계적으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민복지기준’은 건물 짓고 땅 파는 행정에 몰두하면서 시민의 생활은 곤궁하고 피폐하게 만들었던 이명박, 오세훈 시정의 폐해를 극복하고,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 안정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시정의 최우선에 놓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