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손배청구소 항소 기각

서울고법, ‘2009년 파업 관련, 철도노조 손해배상 청구’ 1심에 이어 코레일 쪽 손 들어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서울고등법원(제2민사부, 재판장 황병하)은 14일 철도노조조합원 9476명이 코레일과 허준영 사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 선고에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제1민사부, 재판장 정종관)은 이 같은 취지로 철도노조와 조합원 4538명이 낸 손해배상사건의 항소심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41부, 42부)이 ‘철도노조파업은 불법파업’이며 ‘철도공사 경영진의 파업자제 호소문 등은 철도노조파업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그 주요 내용이 사실에 맞으며 사안자체가 갖는 성격에 비춰 표현행위의 공익적 성격도 인정 된다’고 판시하자 노조가 항소한 것으로 서울고법이 또 다시 코레일 쪽 손을 들어줬다.

철도노조는 2009년 11월26일부터 12월3일까지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이에 코레일 경영진은 편지와 내부통신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임을 알리고 조합원들의 파업 자제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경영진의 호소문이 철도노조와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코레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에 약 145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도 기각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