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공공정보 찾기… 세분화해 정리된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금융과 기상 등 민간수요가 높은 분야의 공공정보 찾기가 수월해진다. 예를 들어 추상적인 개념으로 혼동이 잦았던 과학기술 분야는 원자력, 기상 등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다문화과정, 인권 등으로 세분화된다.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한 수요자 중심의 분류체계가 구축되는 셈이다.

14일 행정안전부는 공공정보 개방 및 구축 DB간 연계·통합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DB사업 관리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

지금까지의 국가DB사업은 보존 및 이용가치가 높은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자료를 DB화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국가DB에 대한 개방·공유·활용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분류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부처별 기능과 업무중심으로 나뉘던 분류체계가 쉬운 용어를 바탕으로한 체계로 바뀐다. 이로써 공공정보의 민간개발 및 활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효율적인 정보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센터도 운영된다. 공공정보 관리에 대한 계획에서부터 진단·개선·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지식재산권 처리규정도 명문화했다. 기존에는 고문헌 DB구축에서 고문헌별 권리보유자로부터 DB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구축한 DB를 민간에 개방할 경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처리규정 마련으로 개별 권리보유자로부터 DB구축 및 활용에 대한 이용허락을 명확하게 확보하도록 했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국가DB사업의 예규 개정으로 국가DB의 보다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이 가능해졌다”며 “공공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기반 확충, 1인 창조기업 육성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