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중소기업 규제 차등 적용 추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오는 3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중소기업 애로 해소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 발표한다.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했지만, 경제규제의 경우 부담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되, 안전과 환경, 보건 등 사회적 규제는 차등 원칙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올해 말 각 부처에 배포되는 내년도 규제 지침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며, 잘 지킨 부서에 대해선 포상을 비롯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