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률 "지도층 재산 5% 기부해 50조원 공생발전기금 조성해야"

11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빈부격차 해소 위해 고소득자 대상 만석꾼세 신설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 사회지도층이 재산의 5%를 기부하는 자기희생을 통해 40조~50조 규모의 '공생발전 선진화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이색 제안을 내놓았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자가 되는 나라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현재 국회의원, 장·차관, 시도지사 등 정부부처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2295명이 신고한 2010년 기준 재산액이 총 7조1789억원이고 대기업 회장 등 최고 부유층 400명의 주식, 부동산 등 등록된 재산액만 125조 5911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특히 "사회 갈등 심화의 가장 큰 원인은 소득양극화"라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소득양극화를 반대하는 대중시위가 확산되고 있는가 하면, 부유층을 중심으로 세금을 더 내자는 부유세 운동(Tax me more)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331억원 기부(2009.7) ▲신영균 전 국회의원이자 원로배우의 500억원 기부(2010.10) ▲정몽준 의원의 2천억원 기부를 포함함 범 현대가의 사재출연(전체 5천억원, 2011.8)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6,500억원 주식 출연(2007년~현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8천억원 장학재단 기부(2002~2006년)
▲유한양행 유한일 선생의 개인주식 8만3천주 사회 환원(현시가 311억원, 1970년) 등 사회 지도층의 기부활동을 자세한 소개한 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 시대적 소명의식의 발로이자, 우리 사회를 더욱 선진화시키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 희생과 결단에 의존하는 기부활동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 각료를 포함한 사회지도층의 소중한 재산 중 5%를 기부해 '공생발전 선진화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공생발전 선진화 기금의 사용과 관련, "국가 예산과는 별개로 50%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가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보육과 복지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확충하는데 사용돼야 할 것"이라며 "기부금 조성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총리급 민관합동 기구로 '공생발전 선진화 재단'을 건립하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만석꾼세' 신설 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