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 필요"
2011 준법감시협의회 포럼
왼쪽부터 심재승 (한국거래소 상무) , 신동혁 (부회장) , 서홍석 (부회장) , 김주섭 (신임회장) ,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 정순섭 (서울대 교수) , 정남성 (한국거래소 상무)
[아시아경제 이민아 기자]"금융규제완화는 외부적 규제 완화가 내부적 규제의 강화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는 준법감시인의 역량 강화가 전제된 것입니다. 준법감시인의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준법감시협의회는 6일 오후 여의도 CCMM빌딩 12층 우봉홀에서 증권선물회사 준법감시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 준법감시협의회 포럼 및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김도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금융상품 갈수록 복잡화, 첨단화 되고 있어 준법감시인의 역할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투자자의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순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자본시장법 개정과 준법감시환경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한국형 헤지펀드, ATS 도입 등 변화하는 자본시장 환경 속에서 준법감시인들의 역할 및 비중이 더욱 증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준법감시인의 책임과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준법감시인을 전문가 조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 보완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와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안과 기업 규모·업종 등을 고려한 내부통제시스템 차등화 방법 등을 준법감시분야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포럼에 앞서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김주섭 현대증권 상무가 준법감시협의회 3대 회장에 선출됐다. 김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내부통제체제 선진화는 증권·선물회사의 영속성과 자본시장 건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내부통제 개선과 준법감시분야의 확대 발전을 위한 활동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준법감시협의회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예방과 내부통제 개선, 준법감시분야 조사·연구 및 교육·연수를 목적으로 한국거래소(KRX)의 지원 하에 총68개 증권·선물회사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을 계기로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인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09년 4월에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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