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당연한 것을 대책이라는 정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지난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의 원인과 정전재발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정부의 종합적인 점검 결과, 이번 정전 사태는 전력수급 상황에 대한 전력당국의 안일한 판단과 허술한 대처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인재(人災)'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거래소는 당일 오전부터 전력수요가 증가했지만 추가 전력 확보에 미적거렸다. 특히 이날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위 날씨였지만, 전주 예보(28도)를 기준으로 전력수요를 예측했다고 한다. 지식경제부의 담당 직원은 자신의 책상 앞에 설치된 모니터의 실제 예비전력과 공급예비전력을 구분하지 못해 전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전재발 방지책도 허술하긴 마찬가지다. 정확한 전력수급량 측정을 위해 새로운 전력예측시스템을 도입하고, 위기대응메뉴얼을 개편해 정전될 경우 즉시보고를 위한 전력당국간 핫라인(Hot-line)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

정부의 정전재발 방지책 중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은 고작 향후 대규모 정전 발생시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보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방법이 그동안 정부의 위기대응 메뉴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 놀라울 정도다. 이런 당연한 대책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부를 바라보며 국민의 불안은 가중되는 것이다.

1시간 가량 진행된 브리핑을 듣던 기자는 눈 앞이 캄캄해졌다. 올해 초 일본의 원전 유출 참사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본의 원자력 사고를 지켜보면서 일본 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가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지는 이미 목격했다.

합동점검단에 참여했던 총리실의 한 공무원은 이번에 발표된 대책 가운데 가장 실효성이 큰 대책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체계적인 위기대응메뉴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대책안을 만들었다고 자위하는 정부의 자세는 너무 안일하다. '소는 이미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기자만의 기우일까.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