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국토해양위 박기춘(민주당, 남양주 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8월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실태 분석 및 통행료 체계 조정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받았다.
교통연구원은 이에 민원 해소와 타 민자고속도로로의 적용성 측면, 법·제도 문제 등에서 기금설치를 통한 통행료 인하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냈다.
이어 남부구간 중 무료구간에 대한 유료화 시행에는 문제가 없으며 무료구간에서의 통행료 수입으로 북부구간 보조금 전액 혹은 일부 충당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북부는 각종 규제로 지역 개바로가 인구 증가가 정체돼 있다"며 "외곽순환도로 요금 규제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와 외곽순환도로의 요금을 4500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을 뿐 후속방안은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용역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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