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길 복잡하게 만든 책임 고작 '0.6%'?

교통혼잡비용 0.6%에 불과한 교통유발부담금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백화점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이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2008년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77조3860억원에 달했으나 교통유발부담금은 4361억원으로 0.6%에 불과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진애 의원이 27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금액 전국 상위 30개 시설물의 대부분이 백화점 등 판매시설이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장이 인구 10만 이상 도시의 교통정비구역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천㎡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해 징수한다.

전국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납부하는 30개 시설을 살펴본 결과, 서울에 입지한 시설이 23개로 가장 많았고, 부산 5개, 대전과 인천이 각각 1개씩 분포해, 대도시에 교통수요가 많은 시설물이 위치했다.

공항이나 병원 등 대형 공공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쇼핑 및 판매시설이었다.­ 전국 상위 30개 시설물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시설은 영등포구의 타임스퀘어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시설), 센트럴시티빌딩, 센텀시티 순이었다.

하루 평균 유동인구 120만 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1위인 타임스퀘어의 경우,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은 9억5000만원 정도로 많은 교통수요를 유발한 것에 미해 부담금 부과액은 미미했다.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산출한 교통혼잡비용은 2006년~2008년 전국적으로 77조 3,8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같은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부과한 금액은 혼잡비용의 0.6%인 4361억원에 불과했다. 교통혼잡비용과 교통유발부담금의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은 1990년에 최초로 단위부담금이 350원으로 결정된 이후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실효성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되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현재 시설 앞 자전거 보관소 설치, 시설 종사자 승용차 이용 제한 등으로 실시되고 있는 '기업 교통수요 관리제도'는 교통수요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제도는 건물주가 각종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실적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