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감세 '철회'가 아니라 '중단'이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7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 감세를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철회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에서 철회한다는 표현을 보고 '내용은 철회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철회'가 아니라 '중단'이나 '유예'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며 "다음 19대 국회나 정부가 (감세)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청와대 내에서 가장 반론을 많이 제기한 사람도 바로 저"라고 전했다.

그는 "감세는 이미 약속을 한 것이고, 정부는 감세를 유지해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대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워낙 국회에서 새로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정치 현실을 감안한 일종의 절충"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감세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조사해 보면 90% 이상이 중견·중소기업"이라면서 "이들 기업은 예정대로 감세하고 나머지 대기업은 여건이 나으니까 감세를 중단하고 추후 여건을 봐서 결정하자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감세는 유지하지만 감세 속도가 지금까지 오던 속도에서 줄어든 것"이라면서 "앞으로 세제의 방향은 세율은 단순히 가고 특례를 둬서 감면을 주는 것은 최소화하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철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실장은 대기업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해서 재정수요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기대보다 (감세혜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대기업들이)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서울시장 후보 차출설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아이디어 아닌가 싶다"면서도 "선거까지 50일 정도 남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