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年內 개편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취임 100일 인터뷰
직접지원 줄이는 대신 FTA이후 수출農 경쟁력 돕기 주력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사진)은 "농업보조금을 보다 생산적이고,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고 있다"며 "올해 말쯤 개편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지난 5일 취임 100일(9일)을 맞아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개편 과정에서 일부 축소ㆍ폐지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이는 다시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으로 돌려져 전체적인 지원 규모는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우리 농업도 희망있습니다">

농업보조금은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올해의 경우 농식품부 전체 예산 14조8600억원 가운데 40%(5조9000억원)를 차지한다. 농업보조금은 농어민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한편으론 농어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서 장관은 "큰 그림으로 보면 농민에게도 이득이기 때문에 한ㆍ미FTA(자유무역협정)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면서 "다만 (농민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예산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어 "채소류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생산량의 50%수준까지 확대하고, 가격안정 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수급불안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