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對北 '신뢰외교' '균형정책' 직접 설명…대권행보 본격화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국가간 외교를 할 때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상생협력이 더 큰 이익이 된다. 확실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평화를 깨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도 또다른 의미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외교다"

"균형정책이 추구하는 지점은 북한이 국제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 네트워크적인 결합을 할 수 있도록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해야한다는 데 있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9·10월호에 한반도 정세와 외교에 관한 글을 기고한 이후 직접 설명에 나섰다. 박 전 대표는 이 기고문에서 자신의 대북철학을 '신뢰외교'와 '균형정책'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복지 이슈를 꺼낸 데 이어 '2탄'으로 남북 문제를 들고 나오며 대권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1일 본회에 앞서 박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대북정책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차이점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지만, 제가 제시했던 것은 대북 정책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유연할 때는 더 유연하고 강하게 할 때는 더 강하게 함으로써 안보와 교류, 남북관계와 국제공조를 그런 접근으로 다룬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대북 정책을 보면 유화로 나갔다가 한 때는 무력으로 나갔다가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었다"며 "균형정책은 중간을 택한다는 뜻이 아니라 유연도 장점이 있고, 그 반대도 장점이 있듯이 어느 쪽도 완벽한게 아니니까 통합적으로 발전시켜서 위기와 어려움을 잘 조절해서 정책을 취해나가자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전 대표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관한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 "국민의 안위에 관한 것이다. 무고한 인명이 많이 희생되지 않았나. 아무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일"이라며 "대북정책에 있어서 신뢰외교,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외교나 대북정책의 철학과 방향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데 대북 지원 등 공조방안을 검토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안보태세를 가져야한다는 게 전제이고, 북한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며 "국제사회도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변할 수있도록 뭔가를 해야하지 않겠나"고 밝혔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가스관 사업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며 "남북 러시아 전부다 윈윈하는 이득이 되는 일이다. 한번 깔렸다고 하면 쉽게 끊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기고문에서 언급한 '유라시아 철도 프로젝트;에 관해선 "역시 평화정착이나 신뢰를 쌓아가는 데 그런 프로젝트들이 도움된다"며 "유라시아 철도는 모두가 꿈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아젠다다. 중국도 동북3성 개발하고 있고, 러시아도 극동지역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도 유럽까지 가는데 최단거리가 우리랑 똑같다. 유라시아 철도로 일본도 물류 경쟁력 갖출 수 있고 남북은 말할 것도 없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보수층의 핵 무장 주장과 관련해선 "전술핵을 다시 우리나라에 들여온다는 것은 최선의 대안은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이어 "지금 현재 한미동맹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실효적인 억지력이 작동하고 있다"며 "기술이 발달해서 전술핵이 우리나라 영토안에 있느냐 없느냐 억지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금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위반해 무용지물 됐지만 핵없는 한반도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해야한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