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교민들의 관심제고와 동포사회의 권익신장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 또 230만 명이란 숫자는 국내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권이 주요국가에 지부를 설치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유다.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보다 선거 참여 절차를 들 수 있다. 재외국민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직접 자신의 비용을 들여 공관을 방문해 유권자 등록을 하고, 또 투표일 당일에도 본인이 직접 공관에 방문해 투표해야 하는데 이 같이 반복되는 절차를 유권자가 감당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투표하러 가야한다. 결국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감수할 수 있는 유권자만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게 돼 공정하게 참정권을 주겠다는 취지는 무색해진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비용을 대주면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불법이 개입할 여지가 커진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권 일부에서는 재외국민 몫으로 비례대표를 둬야 한다는 등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최근에는 친북(親北) 성향의 교민들의 투표 참여를 막는 방안이 뒤늦게 이슈가 되고 있다.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미미하다. 모처럼 좋은 취지의 제도가 교민들에게 상처만 남기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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