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재정불량 국가에 EU 구조기금 집행 유예"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는 국가들에게 유럽연합(EU)의 구조기금을 집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양국 정상은 17일(현지시각) 헤르만 반 롬푀의 유럽집행위원회 의장게 서한을 보내 전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유로존의 경제통합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현재 유로존은 각 회원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60% 이하를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권고기준을 뛰어넘고 있어 취약한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U의 구조기금과 결속기금은 27개 EU 회원국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가난한 국가에 사용된다. 2007-2013년 기간 집행을 위해 축적해놓은 기금은 3470억유로(약 500억달러)다.

이와함께 두 정상은 롬푀이 유럽집행위원회 의장에게 유로존 경제정부의 의장으로서 의무적으로 2년반의 임기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WSJ은 전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