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소 가격담합 시 업무정지 처벌받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8월20일부터 공포·시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중개수수료 및 부동산 가격 등을 담합할 경우 업무정지 등의 강력 제재를 받게 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개업자가 조직한 친목회 등 사업자단체(친목회 등)나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6개월간 업무정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격담합 등의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업무정지 4개월, 과징금은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일용일 영업제한의 경우 시정명령은 업무정지 2개월, 과징금은 업무정지 4개월이 되는 식이다. 또 최근 2년 동안 2회 이상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취소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부동산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 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