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복권은 복권일뿐...연금복권 확대안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17일 퇴직·노후연금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연금복권에 대해서는 사행심을 억제하고 안정적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기에 당분간 발행한도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연금복권520 바로 알기'란 자료에서 "연금복권은 일시에 거액의 당첨금을 기대하는 사행심을 억제하고 안정적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이러한 도입취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인기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인기는 다른 복권과 마찬가지로 몇차례 구매를 통하여 당첨가능성이 희박(315만분의 일)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매주 발행한도가 63억원(로또판매액은 약 500억 수준)으로 그 자체에 억제장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발행한도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한 사행심으로 연결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했다. 당분간 발행한도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사회일각에서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연금복권은 그야말로 1000원의 투자로 행운을 기대해 보는 복권일 뿐이므로 물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퇴직연금 등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면서 "연금복권은 연금이 아니라 복권으로서 현재가치 약 8억원 정도의 복권당첨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대신에 매월 500만원씩 나누어 지급하는 복권상품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런 조건하에서의 복권 구입여부는 구매자가 선택하여야 할 사항이며 현재로서는 오히려 인기가 너무 많아서 걱정인 상황으로 판단했다. 복권구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행량을 늘릴 경우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서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도 우리와 같은 연금복권에서 인플레이션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7월 1일부터 도입된 연금복권은 현재 4회차까지 추첨이 이뤄졌다. 1등 당첨자는8명으로, 남성 5명, 여성 3명이었다. 연령대별로 40대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명, 30대와 20대가 각각 1명이었다. 이들 중 3명은 당첨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저축'(2명), '대출금 상환'(2명), '결혼자금'(1명)에 쓰겠다는 이도 있었다. 판매점 유형은 복권방(37.5%), 슈퍼(25.0%), 인터넷(25.0%), 가판(12.5%) 순이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