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새로운 성장모델이 필요하다"(WSJ)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2008년 주택시장 버블로부터 시작된 금융과 경제위기로 미국은 3조 달러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미국 경제는 여전히 정체상태이다. 실업률은 아직도 9%대를 넘고 있고, 고용률은 1983년 수준이다. 여기서 어디로가야 하는가?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자 데이빗 웨셀의 칼럼을 통해 과거의 경제모델이 파산했다면서 미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WSJ는 금융과 보건의료산업의 왜곡 성장으로 미국은 본궤도를 이탈했으며, 이 고난의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수출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웨셀은 뉴욕대 경제학과의 로머교수의 말을 인용, "앞으로 5년내지 10년은 지속될 ‘대 고통’(Great Distrss)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그러나 이 고통을 참아내기 위해서는, 백악관 경제보좌관인 오스탄 굴스비가 말한 것 처럼, 빚으로 점철된 소비와 주택 거품이 경제를 끌어가던 지난 10년간의 경제모델로 다시 되돌아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회복은 기업 투자와 수출 성장 그리고 혁신에 의해 추동돼야 한다"고 정의하고 " 미국은 두 개의 거대 분야 즉 금융과 헬스케어(보건의료산업)에 이끌려왔다"고 비판했다.

웨셀은 "과대성장한 금융산업은 과학, 공학 및 IT 분야에 쓰여야 했을 인재와 자금을 모두 휩쓸어가 그 무엇보다도 미국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미국의 의료보건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지만, 최고의 질을 담보하지는 못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미국은 양쪽 산업 모두에서 쓴 돈 만큼의 가치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 “금융과 의료보험 회사의 로비가 그들의 이익추구를 억제할 규제를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웨셀은 의회 절차는 엄청난 부를 가진 집단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기 쉽다면서 의회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돈의 위력에 휩쓸릴 수 있는 세부 내역에 대한 입법 보다는 각종 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웨셀은 이같은 정치적 개혁 위에서 경제가 다시 제 기능을 하기를 희망했다.
그는 “(빚으로 성장하던)미국의 사업모델은 망가졌다”면서 “아직도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과 수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그는 "미국에는 아직 기회가 있다"면서 “아직도 미국에는 활용되지 않은 생산능력과, 유휴 노동력과 대기업에게 가능한 저리의 신용들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공순 기자 cpe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