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 지도부 합의안, 당내 반발 부딪혀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31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민주·공화 양당의 국채발행 상한확대 협상 합의안에 대한 양당 의원들의 반발이 극심해 최종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공화당의 필 깅그리 하원의원(조지아)은 “합의안이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지겠지만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는 확답은 못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적자 삭감 규모가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수단체 ‘티파티’의 지지를 받고 있는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의원(위스콘신)은 “재정적자 감축 규모에 대해 여전히 우려스럽다”면서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양당 지도부는 각각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공화당 의원들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협상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민주당측의 협조 없이는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민주당의 라울 그리핼바 하원의원(애리조나)은 “이번 합의안은 부유층과 기업들로부터 더 공평한 기여를 얻어내는 것과 미국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것 양쪽의 균형을 잡는 데 실패했다”면서 “법안에 찬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칼 레빈 상원의원(미시건)도 “부유층의 세금부담을 더 이끌어내지 못한 합의안 내용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안은 국채발행 상한선을 3단계에 걸쳐 총 2조4000억달러까지 확대하고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이에 상응하는 2조4000억달러 규모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4조3000억 달러인 미국 국채 발행 상한은 16조700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