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터넷기업, '망중립 원칙' 대응 나선다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다음, 구글, NHN, 스카이프등 국내외 인터넷기업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가 '망중립원칙' 확립을 위한 ‘오픈인터넷 협의회(Open Internet Alliance, OIA)’ 결성에 나선다.

27일 오픈인터넷 협의회 준비위원회는 다음, 구글, 제이큐브 인터랙티브, NHN, 판도라TV, 스카이프, 야후코리아 등 7개 인터넷기업과 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콘텐츠협회가 함께 망중립 원칙 확립 공동대응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인터넷기업들이 망중립 원칙 확립 공동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이유는 유독 국내에서 망중립성 정책 논의가 통신사업자 입장 위주로 전개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망중립성이 전체 인터넷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11월 망중립 정책에 대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공언하면서 인터넷기업들의 행보도 빨라졌다.

망중립성은 이미 전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이슈다. 가장 최근에는 네덜란드 의회가 망중립 원칙을 담은 통신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이 망 정체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망중립 원칙을 실질적으로 폐기하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준비위원회측은 "통신사업자들이 트래픽 폭증 문제를 타개하려는 실질적 노력을 뒷전으로 미루고 네트워크상의 트래픽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인터넷 기업 환경은 트래픽 차단과 추가 과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활기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픈인터넷 협의회에 참여하는 인터넷 기업 및 단체들은 앞으로 각계 전문가와 이용자들에게 ‘망중립 원칙’ 확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도 관련 정책수립과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트래픽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들과의 대화도 나선다는 입장.

오픈인터넷 협의회는 한 달 간의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망중립 원칙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대회 개최와 함께 정식 출범하며, 국내외 인터넷 기업과 단체 및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