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의원, 3억4000여만원 배상판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교조 교사 명단공개를 강행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법원이 수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조 의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 3400여명에게 각각 10만원씩, 모두 3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명단을 넘겨받아 게시한 동아닷컴에 대해서도 1인당 8만원, 합계 2억 7000여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교조 명단이 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이며 명단 공개가 노조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