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가 온실가스 감축?..황당한 녹색성장 사업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현 정부 들어 야심차게 추진해 온 녹색성장사업이 부처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차질을 빚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녹색성장과는 거리가 먼 사업도 있었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국토해양 분야 녹색성장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녹색성장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간 사업을 제각각 추진했다.

녹색성장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건국 60주년 기념사를 통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적 아젠다로 제시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세웠고, 국토해양부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녹색위와 국토부의 세부사업과 재정투자계획은 일치하지 않아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 결과, 녹색성장위의 세부사업은 91개(32조9847억원)였고, 국토해양부는 144개(42조1017억원)였으며 국토부에는 있지만 녹색위 계획에는 없는 세부사업이 63개에 달했다. 녹색위에는 있지만 국토부에 없는 사업수도 10개였다.

엉뚱한 사업을 녹색성장 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정한 '스포츠급 클린 경량 항공기 시제기 개발' 과제의 경우 경량 항공기는 실제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낮다.

건물 옥상에 녹지공간을 조성해 도심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옥상녹화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가 각각 추진하면서 설계비와 공사비가 제각각이었다.

더욱이 이들 단체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 등 1050개소 건축물에 대해 예산지원을 계획하다 기획재정부가 "민간건축물에 대해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자 역할 분담 등에 대한 논의조차 중단한 상태다.

녹색성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받아놓고 아예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탄소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난곡지구에 총 사업비 2538억원이 투입되는 신교통수단 GRT(자기장 등 운행유도장치를 부착한 버스) 구축 사업을 추진, 예산 171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등 사업이 어려워지자 보조금 31억6550만원으로 사업 부지만 구입한 채 사업을 중단했다.

감사원은 녹색위와 국토부가 협의를 통해 투자계획을 일관성 있게 조정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부적절하게 추진되는 사업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