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감세 철회, 대기업 편애 중단하자는 것" 박재완 인터뷰 반박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두언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2일 "추가감세 철회는 부자와 기업 특히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편애를 중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소득세 감세는 철회할 수 있지만, 법인세는 꼭 인하할 것'이라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 "이미 부자와 기업에 대한 감세는 충분히 이루어졌고 추가감세는 다음정부의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10%대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한나라당의 추가감세철회 결정은 부자를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한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 덜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계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박 장관의 발언과 관련, "이번 추가감세철회 주장의 핵심은 법인세율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고 2012년부터 추가로 감세해주기로 한 것을 여러 재정수요를 감안해 철회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2010년 기준 19.3%로서 OECD 평균 26.7%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법인세 최고세율 역시 경쟁국보다 높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세율을 낮추면 주주와 근로자,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다'는 박 장관의 발언에는 "감세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고용주나 기업의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너무 무거웠을 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며 "그동안 정부는 감세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법인세의 세율을 낮추는 감세정책을 써왔지만 통계상으로 검증된 이론도 아니며 감세로 소비나 투자가 증가되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