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록금면제, 법인화 투쟁으로 차질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 서울대학교(총장 오연천)가 부모의 소득 수준이 전체 가구 중 하위 50% 미만인 학생들의 등록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학생들의 법인화 반대 투쟁에 막혀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서울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등록금 전액 상당의 장학금을 이들 학생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했다"며 학생들의 법인화 반대 투쟁이 계속되는 한 논의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등록금 면제 방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려던 당초 계획은 대학의 법인화를 전제로 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국립대학으로 교육 당국의 관할 아래 있는 서울대가 자체적으로 이 방안을 추진하려면 법인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연천 총장이 발전기금을 통해 이미 마련한 재원도 있었는데 법인화 반대 점거농성 때문에 논의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한편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대학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정부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대 총장으로 일했던 정 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도산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대학 등록금이 국민 수입에 비춰볼 때 비싼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대학이 너무 많아 정부가 지원하기 전에 대학들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그는 "구조조정을 위해 운영이 힘든 대학이 쉽게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퇴로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 의혹 조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이 최근 국ㆍ공ㆍ사립대 등록금 산정 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뒤 이어진 행보다.

김동수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학 등록금 담합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올해 1월에도 일부 학생들한테서 조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박선숙 민주당 의원 질문에 "현재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현재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대상 학교 등을 정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희 기자 lomor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