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경찰, '반값등록금 촛불시위' 융통성 가지고 대응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임해규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10일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촛불시위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 우려와 관련, "경찰이 너무 마찰이나 갈등이 심해지지 않도록 융통성을 가지고 집회에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등록금 부담 완화 TF팀장인 임 부의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집회, 시위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다 이뤄지도록 돼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우 법적 절차를 지키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이 대학생들과 직접적인 접촉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는 "집회 현장에도 저희들이 찾아가려고 했지만 학생들이 특정한 요구조건을 가져오지 않으면 같이 이야기 못하겠다고 말한 상태"라며 "지금 계속 사회에 다양한 층들과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의 적극적인 태도에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에는 "각당에서 굉장히 획기적 방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움추러 드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다"면서도 "정부나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 재원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몇 조원이 필요하니 어디에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이렇게 단순히 접근하는 법은 너무 적절치 않다"며 "결국 재원 비중과 투자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치하느냐를 정치권에서의 의사결정하는 문제다.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여야 간에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국가재원 중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 비중을 늘리자고 합의를 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내주 발표되는 당 차원의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과 관련, "기본적으로 올해 정기국회 때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많이 있고, 무엇보다 대학이 스스로가 나서야 된다. 적어도 6월내에는 방안 마련을 하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