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본료 포함 요금인하안 오늘 발표 예정

표준 요금 기본료 1000원 인하, 스마트폰은 모듈형 요금제 유력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한나라당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 통신 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본료 인하를 포함한 요금인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2일 오후 기본료 인하를 포함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발표 여부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오후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요금인하 태스크포스(TF) 보다 좀 더 강화된 안을 내 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기본료 1000원 인하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일반 휴대폰을 사용하는 표준 요금제의 기본료를 1000원 인하하고 스마트폰과 음성통화 정액 요금제 사용자들은 기본료 인하 대신 모듈형 요금제 도입이 유력하다.

가입비 인하 방침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월 50건의 문자메시지 무료 제공은 요금인하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가 기존 요금인하안에 기본료 인하까지 추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방통위가 어중간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통신 업계는 지금까지 기본료 인하를 반대해왔다. 1000원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월 3만5000원 이상의 스마트폰 정액 요금 사용자에게는 요금인하를 체감할 수 없지만 통신사의 경우 조단위의 영업이익 감소가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더해 LG유플러스의 경우 자칫하면 적자전환까지 예상돼 SK텔레콤과 KT에 의해 통신시장 과점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표준 요금제의 기본료만 인하하고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의 경우 음성, 문자, 데이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이다.

음성 통화나 문자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정액 요금제의 경우 요금을 1000원 낮추는 것보다 음성통화량이나 문자를 늘려 하위단계 요금제를 선택하게 해 체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통신 3사가 모두 이 같은 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통신 3사 모두 기본료 인하를 반대하는 것은 물론 일부 통신사의 경우 음성통화량이나 문자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모여 만든 통신요금인하안도 빛이 바랬다.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통신요금 인하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내용이 부실하다며 강한 질책을 하자 처음부터 요금인하안을 다시 검토하는 등 발표일정까지 연기하면서 통신 업계에 혼란을 가져왔다.

결국 한나라당이 요구한 기본료 인하안을 결국 수용했다는 점에서 3개 정부부처가 머리를 맞댄 일 자체가 '허송세월'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