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1995년부터 2006년 국내에서 시행된 금연정책을 토대로 지난해 '심스모크(SimSmoke)'라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담뱃값 인상ㆍ담배광고 제한ㆍ금연구역 지정ㆍ금연치료 지원ㆍ금연홍보 캠페인 등 7가지 금연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담뱃값 인상 효과는 해외 주요국 사례를 통해서도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담뱃값이 평균 8.24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인 영국의 경우 흡연율이 22.0%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평균 8.08달러로 역시 담뱃값이 비싼 캐나다는 흡연율이 16.4%에 불과하다.평균 담뱃값이 7.41달러인 호주의 흡연율은 18.0%다.
정부도 담뱃값 인상에 대한 의지는 갖고 있지만 정치적 논리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줄곧 "담뱃값을 8000원 선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진 장관 뜻대로 지난해 하반기에 자체조사를 벌여 흡연자 49.3%가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진 장관과 복지부의 이 같은 구상은 정치권의 반발에 막혀 진전을 못 보이고 있다.
담뱃값 인상을 서민물가와 연결지어 자칫 표심을 잃을까 우려하는 정치권 일각의 분위기 때문이다. 의사 출신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조차 '서민경제 부담'을 이유로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실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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