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고 생색 못 낸 개도국 원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 한국국제협력단은 2009년 9월21일 캄보디아 시엠립 앙코르와트 인근도로 연결공사를 추진하면서 40톤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 달라는 캄보디아 문화재관리청의 요구를 무시하고 20톤 무게 기준으로 설계해 도로 파손이 불가피하게 됐다. 협력단은 또 이 도로건설에서 시공사의 과도한 공사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23만 달러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2. 한국수출입은행은 한 개발도상국에 2005년부터 3년간 2400만3000 달러가 들어가는 고철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지원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추진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혐오시설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사업예정부지를 변경하고, 폐기물 처리 방식도 바꿨지만 여전이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 중단 절차를 밟고있다.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하면서 사전 평가나 검토 없이 진행해 거액의 지원에도 해당 국가에서 비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6일부터 10월22일까지 한달간 ODA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위와 유상원조 기관인 기획재정부 및 한국수출입은행, 무상원조기관인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원국이 특정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요구하는 무리한 조건을 그대로 수용해 불공정한 입찰이 이뤄지게 했다. 또 한국국제협력단은 평균 낙찰률 보다 6% 상당 높은 낙찰률에 계약하는 등 예산 절감 노력이 부족했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업체에 대해 온정적으로 처리했다.

이번 감사에선 각 부처간 연계가 부족해 ODA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도 지적됐다.

기획재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유상원조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계획을 수립해 기금 고갈 우려가 있었다.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협력기금사업의 집행을 늦추거나 무상원조 예산을 축소해유상원조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수원국의 불만을 초래하거나 유상원조 축소ㆍ무상원조 확대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유ㆍ무상 원조 주관기관이 기재부와 외교부로 각각 나뉘어 있고 개별 부처도 각각의 예산으로 ODA를 집행하고 있어 원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재부와 외교부에서 최빈국에 유상원조를 확대하는 반면 무상원조를 줄여 최빈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방향이 어긋났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 중점협력국을 지정해 운영하면서도 해당 국가에 수년간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 비율을 갈수록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