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켄그린,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관간 원활한 소통이 중요"

자본통제는 효과적

[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금융감독권과 긴급대출권한이 분리돼 있는 경우 각 기관이 원활이 소통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6일 열린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베리 아이켄그린 미국 UC 버클리 대학교 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감독권을 가진 기관과 긴급대출권한을 가진 기관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은법 개정안 등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앙은행의 금융감독권 보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영국의 경우 영란은행과 금융감독 당국간 소통부재로 '노던락'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던 것처럼 각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려 할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한국의 경우는 잘 알지 못하지만 무엇보다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아이켄그린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물가안정 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중앙은행은 보다 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대중과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연준(Fed)의 경우 자동차산업체 대한 구제금융을 집행하는데 있어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8년부터 국영 TV방송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켄그린 교수는 급격한 외국자본의 유입에 따른 자본통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본통제는 거시건전성을 감독, 규제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일했다"며 "당시 IMF는 자본통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입장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후 새로운 자본통제 전략을 연구했고 전통적인 거시경제 감독 방식에서 자본통제가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