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참 좋은데 농업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서두르기로 했다. 내달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 중 양국 정상은 이를 협의하고 6월경에 FTA협상개시를 선언한다. 한중 FTA는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 가운데 하나인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의 결정판이 될 전망이다. 한-미, 한-유럽연합(EU) FTA 비준도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농업부문의 강한 반대를 예상하면서도 서두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우선 한중 FTA는 미국 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의 FTA를 완결하는 것으로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중 FTA를 통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이상 추가로 성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한국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는 평균 9.69%로 미국(3.5%), EU(5.6%)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FTA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10%에 이르는 가격경쟁력을 갖추게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농업부문 관세가 50% 감축되고, 제조업 관세가 철폐된다고 가정하면 자동차 수출은 97.2% 증가하고 섬유도 73.6%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은 104.8%가 증가하고, 식품과 축산물도 각각 82.2%, 54.8% 늘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3%의 GDP 증가를 가져오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2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KIEP도 농축수산업의 경우 90%관세감축을 가정할 때 수입증가액이 약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또다른 목표는 3조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 1억명의 관광객이다. 중국이 작년 한해 해외에 투자한 금애은 590억달러이고 누적투자액은 3210억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은 30억9000만달러다. 전체 해외투자의 1%에도 못미치는 규모다. 정부는 FTA체결과 대중국 투자유치를 확대하면 올해 10억달러 가량을 한국에 투자하고 향후 3년내 한국의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2020년까지 중국계 관광객이 1억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그 중 10%(연간 1000만명)를 한국에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인의 입맛에 맞는 레스토랑 투자 유치 등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투자이민제도와 체류조건, 비자제도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한중 FTA의 최종 관건은 농축수산업에 대한 예외조치 혹은 최대한의 유예 기간을 확보하는 것에 달릴 수 밖에 없다. 중국 상무부에서는 한국의 쌀을 포함한 민감한 품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농수산업의 피해규모가 전체적으로 얻을 이익에 비해 작다고 해도 국민적 정서는 중국의 농산물이 홍수처럼 유입돼 농업의 피해를 입는데 쉽게 동의하려 하지 않을것"이라면서 "소비자들도 저가의 중국 농산물을 소비해 이익을 얻겠지만 반드시 개방에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