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14~15일 워싱턴서 모인다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14~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회의를 갖는다. 세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도 모색된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G20 대표들이 예시적 가이드라인 설정, 국제통화시스템 개편 등 기존 논의와 더불어 유가 급등, 재정적자 문제, 일본 지진, 중동·북아프리카 정정불안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14일(현지시간) 전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G20은 지난 2월 파리회의를 통해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지표를 결정했다. 공공부채, 재정적자, 민간 저축률 및 민간부채 등의 지표와 무역수지, 순투자소득, 이전수지를 보조지표로 반영하기로 했다.

국제통화 시스템 개편과 관련해서는 자본통제 가이드라인 설정,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역할 확대, 글로벌 금융 안정망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중 자본통제와 관련한 안건은 선진국과 신흥국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G20 서울회의에서 정상들은 성명문(코뮈니케)을 통해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고 변동환율제 속에 환율의 고평가가 심해지는 신흥국은 신중하게 설계된 거시 건전성 규제 도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자본통제가 신흥국들의 자국통화 평가 절하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G20 회원국은 자본통제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IMF가 발표한 자본통제 가이드라인이다.

IMF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 통화가 저평가돼 있지 않고 ▲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 자본통제를 대신해서 통화·재정정책을 쓸 수 없을 경우 외국인 투자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금리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신흥국들은 발끈했다. IMF 이사회에서 브라질 및 8개국을 대표하는 파울로 노게이라-바티스타 이사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IMF가 신흥국의 경제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G7(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은 막후 회담에서 일본 지진과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정정불안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