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번엔 귀순자 4명 송환문제 논의하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북한이 이번에는 지난달 남하해 귀순한 북한주민 4명의 송환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백두산 화산 문제를 협의한 남북 전문가회의 개최 하루 만에 또 다시 대화를 제의해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통일부는 31일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30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귀순자 4명의 대면확인 및 송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4월6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해왔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에 일단 대화를 거부한 상태다. 귀순자 4명은 이미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을 결정한 것으로 대면확인을 위한 적십자회담은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대면확인은 불가하지만 우리 측 지역에서 귀순자 4명의 자유의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시켜 줄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으며 이는 현재도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북측은 앞서 7일에도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을 포함해 표류한 31명의 전원송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했었다. 북측은 이 자리에서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의 북측가족을 데리고 나올 것이라며 남측도 당사자를 데리고 나오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개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4명의 자유의사는 확인시켜 줄 수 있지만, 대면확인은 불가능하다"고 대응해 적십자 실무접촉은 무산됐다.

31명의 전원송환을 요구하던 북측은 15일 돌연 태도를 바꿔 부분송환을 수용했고, 이에 따라 귀순자 4명을 제외한 27명은 표류 50일 만인 27일 오후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을 통해 북측으로 송환됐다.

전문가들은 백두산 화산 문제를 협의한 남북 전문가회의 개최 하루 만에 북측이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한 데 대해 송환문제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6자회담으로 가기 위한 대화무드 조성과 남측으로부터의 식량지원 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관측했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은 "지난해 무력도발이후 대화공세와 협박을 반복해 오고 있으며 이런 행위들은 종합적으로 출구전략으로 봐야한다"며 "출구전략은 결국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원하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고 이런 전략을 통해 '이명박정권의 대북정책은 평화와 멀다'라는 점을 부각해 남측 정치권에 던져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