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지원]보금자리주택·택지개발 등 민간참여 확대

정부 당정협의 거쳐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 공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LH의 '선(先)투자-후(後)회수'의 사업구조가 개편된다.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LH의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했다.

16일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부채 약 125조원을 기록한 LH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현재의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우선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시 공공과 민간이 공동법인의 택지개발을 할 수 있게 돼 LH의 초기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건설임대에 비해 저렴한 '신축 다가구 매입임대' 등을 도입해 매입임대주택 확대에도 나선다. 6월 예산협의를 거쳐 7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가구 매입임대는 시중가의 80%의 가격에 최장 10년 장기전세로 서민층에 선보일 수 있다.

현재 3.3㎡당 541만원인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단가와 재정분담율(25%)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H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지방공사 수준으로 면제(연 390억원)해주는 것도 행안부와 협의 중이다.

이밖에 택지개발사업시 LH와 민간사업자와 공동시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LH의 학교용지·시설 무상제공의무 및 녹지율 부담 완화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주거환경개선 신규사업은 지자체 시행 및 현지개량방식 등을 유도하고, 산업단지중 국가산단 이외의 일반산단 개발은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지원방안을 통해 단기적으로 연간 6조 규모의 자금조달 차질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주요 국책사업 차질 역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지난해 총부채 125조원을 기록한 LH는 부채비율이 559%로 하루이자만 100억원 이상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자금조달 차질에 따라 지난해 사업규모는 당초 43조원에서 26조원으로 축소되고, 대부분의 신규사업 착수도 중단됐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