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광업법 개정, 해저 천연자원 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일본 정부가 300조 엔(미화 3조6000억 달러)어치로 추정되는 해저 자원 개발을 위해 광업법 정비를 추진하거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8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내 천연 자원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광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해저자원 개발을 위해 광업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1950년 이후 처음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안의 해저 천연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영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해외에서 일본 기업들이 광업권 획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요시오 아키야마 미쓰비시 머티리얼스의 경영고문은 “현재의 광산법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천연 자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 러시아, 한국 등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탐사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근해에서는 천연가스 이외에도 구리 아연 금 등 광물자원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다.

이 같은 천연자원에 주목해 2007년 영국의 자원벤처기업이 오가사와라제도와 오키나와 근해에서 해저자원 개발을 일본 정부에 신청했다. 중국, 한국, 러시아도 조사선을 보내 일본 근해에서 자원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중국 다음으로 구리 광석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천연가스와 하이브리드 카, 노트북, 윈드터빈, 스마트 폭탄에 사용되는 17가지 광물을 뜻하는 희토류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다.

중국은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전 세계에서 광산을 가장 많이 구입한 국가이고, 한국 기업들은 올해 광물 투자를 3배 이상 늘릴 예정이다.

일본 광물산업 위원회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회수할 수 있는 해저자원은 2008년 12월 말 현재 300조 엔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