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당국 대북향한 '당근과 채찍'농도조절 나서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의 외교안보인사들이 잇따라 방한함에 따라 한미당국의 대북정책이 곧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도발가능성 등을 대비한 군사적 대응과 대북식량지원 문제를 동시에 논의할 것으로 보여 '당근과 채찍'의 무게조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월터샤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후임으로 내정된 제임스 D서먼 미육군전력사령관이 7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2일 한국을 방한한다"고 밝혔다.

차기 한미연합사령관이 부임전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7일 전용기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비밀리에 입국한 서먼 장군은 이날 성남의 지휘통제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먼장군의 방한목적은 키리졸브 미군 훈련장을 참관하고 우리군 핵심관계자들과 만나 한미연합과 한반도 정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서먼장군은 8일 오후 주일 미군기지가 있는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이어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가 12일에 방한하다. 이번 방문의 구체적인 목적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북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및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공동대응태세 점검 등 양국간 현안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이 요청한 대북식량지원 문제를 놓고 양국간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캠벨 차관보는 1박정도의 일정을 소화한뒤 귀국하고 그렉슨 차관보는 다음주초까지 한국에 체류하면 한국군 당국자들과 협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당국은 북한이 군사적대응과 대북지원의 카드를 번갈아 쓰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채찍과 당근'의 농도조절를 협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북측 조선적십자회는 7일 오전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전원(31명) 송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또 전통문을 통해 "남측에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의 (북쪽) 가족도 함께 나올 것"이라며 남측에 대해서도 당사자 4명을 데리고 나오라고 요구했다.

이는 북한이 귀순자 4명문제를 빌미로 적십자회담을 재개한뒤 대북 식량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조건으로 남측에 쌀 50만t, 비료 30만t을 요구한 바 있다.

북한의 귀순자 가족대질 제의는 고도의 '대남 인권심리전'으로 풀이된다. 귀순자 가족을 동원해 남측이 '귀순공작'으로 생이별을 만들었다는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귀순자 가족을 언급하며 4명이 돌려보내지 않으면 가족들이 고초를 당할 수 있다고 압박의 의미가 담긴 셈이다.

전통문을 통해 "남측에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의 (북쪽) 가족도 함께 나올 것"이라며 남측에 대해서도 당사자 4명을 데리고 나오라고 요구했다.

북한의 귀순자 가족대질 제의는 고도의 '대남 인권심리전'으로 풀이된다. 귀순자 가족을 동원해 남측이 '귀순공작'으로 생이별을 만들었다는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귀순자 가족을 언급하며 4명이 돌려보내지 않으면 가족들이 고초를 당할 수 있다고 압박의 의미가 담긴 셈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