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틀러, 鄭을 쏘다

이익공유제 찬반양론에 실물경제부처 장관 직접 가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 1월 27일 취임 한달 남짓 지나며 '소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원칙을 바탕으로 과감히 밀어붙여 얻은 최틀러(최중경+히틀러)의 강성이미지를 살려, 기업정책 주무부처 수장으로서의 '친기업' 목소리를 내면서다.

기자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이익공유제와 관련된 3일 발언이 대표적이다. 최 장관은 이날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들과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동참 선포식을 가진 자리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이익공유제와 관련된 질문에 "기업간 이익공유제는 맞지 않다", "아무리 동반성장에 부합해도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한다", "경영학측면에서 보면 사용자와 노동자간 개념"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질문한 기자나, 동행했던 지경부 직원들이나 민감한 질문에 대해 원론적 입장 정도나 내놓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다가 놀랐을 정도였다. 최 장관은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홍준표 의원이 설명한 개념이 맞고 현실화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 현실성있다는 정운찬 동방성장위원장과 급진좌파, 터무니없다는 홍 의원간에 설전이 펼쳐진 가운데 최 장관이 사실상 홍 의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 위원장의 이익공유제 발언 이후 정치권과 재계, 중소기업계는 사분오열했다. 목표대비 초과 이익을 대기업, 중소기업이 나눠 갖자는 것 자체가 진보적이고 파격적인 발상이었다. 김황식 총리마저 "상당히 파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고 청와대 대변인도 ""논의를 해보면 될 것"이라고 말한 사안이다.

여당 내에서도 찬반이 갈렸다. 일각에서는 4월 재보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 위원장이 정치적 이미지를 쌓으려는 시도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정 위원장은 국무총리, 서울대 총장,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지내며 대권후보로까지 부각됐다. 지경부 장관이라도 해도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기는 버거운 상대이고 민감한 이슈였다.

최 장관은 재무관료 출신이지만 경영학과(서울대)를 다녔다. 경영학ㆍ경제학에 대한 생각도 달랐다. 최 장관은 얼마전 "경제학은 배워보니 공허해보이고 너무 추상적이더라. 그런데 경영학은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학문"이라며 "난 성격이 현실적이다. 구름 잡는거 관심없었다. 경영학 했는데 잘갔다 생각했다"고 했다.

지경부 내부와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최장관의 발언을 보면서 최 장관이 실물경제부처 수장으로서 할말은 하는 자신만의 캐릭터를 잡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경부 공무원들은 "부동산 매매활동과 관련한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취임 초기에는 부드럽거나 일부 소극적인 이미지를 보였다가 물가와 유가폭등, 에너지위기 등의 비상상황에서 최틀러가 살아나고 있다"고 평했다.

최 장관은 환경부 주도로 추진돼오던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처음에는 "그런 추세로 가는 것은 맞다"고 했다가 재계의 반발과 지경부 입장이 정리된 뒤에는 "2013년에는 이르다. 의미있지만 차곡차곡 준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배출권거래제는 2013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됐다.

최 장관은 최근 산업경제실에 하도급관련 정책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다.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파업에 이어 법원이 사내하청을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인 하도급이 동반성장 정책 및 산업현장의 노사현안으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사외하도급 거래관계 및 사내하도급 근로관계의 관련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사례와 비교해 산업경쟁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하도급 공정거래 정책 및 사내하도급 고용관련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