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민주당, 오자와 당원 자격정지..예산안 통과 힘들듯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 민주당이 22일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의 당원 자격 정지를 공식 결정하면서 당내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예산안 통과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은 간 나오토 당 대표 겸 총리가 출석한 상임간사회에서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죄 재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 자격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와타나베 고조 민주당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오자와 전 간사장이 그의 입장을 의회에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자와 전 간사장은 "자격정지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반발했다. 당원 자격이 정지되면 당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없고, 당내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어진다.

오자와계 의원 16명이 새로운 회파 구성을 선언하는 등 내부 불화가 거세진 가운데 자격정지 공식 결정으로 예산안 통과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지난주 민주당이 오자와 전 간사장의 당원 자격정지 의향을 밝히면서 지난 17일 오자 계열 의원 16명은 이에 반발하며 새로운 회파(원내 교섭단체에 해당)를 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예산 관련 법안은 여소야대의 참의원에서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이 과반수인 중의원에서 3분의2 이상 찬성하면 재가결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중의원 3분의2를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16명의 표까지 잃게 되면 예산 관련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현재 자민당 등 야당은 예산안과 소비세 인상, 2011년도 예산 92조4000억엔의 44%에 해당하는 국채발행 등의 관련 법안을 반대할 뜻을 거듭 밝히며 조기총선 실시를 압박하고 있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