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구제역 매몰지' 전수 환경조사..삼겹살·분유 할당관세 면제(종합)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환경오염 우려와 관련, 소와 돼지의 집단 매몰지에 대한 환경오염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가격급등이 우려되는 삼겹살과 탈지전지분유 등에 대한 할당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제역 당정협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구제역 확산에 따른 대규모 환경피해 우려와 관련, " 언론보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보도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재앙으로 올 수 있다고 해 불안해해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점검해본 결과 큰 걱정은 안해도 된다"며 "4000곳이 넘는 (구제역 가축) 매몰지를 전수조사하고 있고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보강공사를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제역 후유증으로 분유가격과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원료공급 물량이 부족해 발생한 것"이라며 "출하를 확대하고 원료육과 삼겹살, 탈지전지분유의 할당 관세를 한시적으로 0%로 해 소비자의 가격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구제역을 막기 위해 살처분 매몰 작업에 급급하다보니 매뉴얼대로 지키지 못한 지역이 있어 2차, 3차 피해가 걱정"이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인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문학적 규모의 구제역 피해액과 관련, "대만의 경우, 97년 3월 약400만두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5년간 약 40조원 정도의 피해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현재 3조원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얼마나 추가 부담할지 관심"이라고 당정에 정확하고 신속한 파악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구제역 피해현황 점검은 물론 대규모 살처분에 따른 침출수 오염 문제등 구제역 가축 매몰처분에 따른 2차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집중 모색했다. 또한 ▲구제역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금 문제 ▲ 구제역 피해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중소상인 지원대책 등도 논의했다.

당정은 특히 관심을 모았던 구제역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하되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구제역 피해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 구제역특위위원장인 정운천 최고위원이 여러 차례 현장실사를 가진 데 이어 11일에는 안상수 대표가 직접 구제역 피해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당에서는 김무성 원내대표와 정운천 최고위원, 국회 행안위, 농림수산식품위, 환경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