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3년간 40만가구 건설 미달.. "그래도 집값 불안 없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최근 3년간 40만 가구 건설에 미달했지만 수급불안 우려는 크지 않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주택공급 인허가 추이를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40만가구 미만에 그쳤다"면서도 "주택시장 안정여부의 핵심 지역인 수도권 지역 건설실적(25.0만호)이 주택공급이 2006년, 2008년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서울은 예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6만9000여가구가 건설됐다"며 "수급불안 우려는 크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실적(전국 2만가구, 서울 6600가구)을 제외해도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파트 건설 실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지난해 공공부문 실적이 다소 부진해 2009년보다 6.8% 감소했다"면서도 "올해 보금자리주택 사업 방식 다양화와 건설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계획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주택의 건설 실적 부족도 "전국적으로 임대주택은 지난해 대비 약 5.1% 감소했으나 수도권 지역은 다소 증가(4.9%)했다"며 "올해 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을 통해 임대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또 5년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 재개 등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보금자리 전환 지구의 임대주택 감소에 대해 "국민임대단지를 보금자리로 전환하면서 지자체의 반대가 수그러드는 국면"이라며 "전환지구에서 임대주택을 줄여 분양주택을 공급함으로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단지내 수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여기에 국토부는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급 목표량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금자리주택은 수요가 충분한 지역에 임대와 분양을 함께 공급하므로 재무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답했다. 대신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재무적 투자자 유치, 보금자리지구 민간택지를 원형지로 선수공급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금자리 주택건설실적이 계획에 미달함에 따라 보금자리 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주택경기 침체, LH 자금사정 등으로 건설실적이 계획에는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2009년과 비교해 보금자리 총 공급물량은 2만여가구 증가했다"고 일축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