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대규모 소매점(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 중소기업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 중소기업의 16.7%가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를 경험했다. 불공정행위 사례로는 '특판행사 참여 강요'가 36%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34%), 판촉비 부담 강요(28%), 부당반품(26%), 위치 및 인테리어 변경 강요(22%) 순이었다.
한편 최근 들어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개선됐냐는 질문에 중소기업 23.9%는 '개선됐다'고 했으며 '보통이다'는 답이 72.8%, '개선되지 않았다'는 답은 3.3%였다. 중앙회 측은 "대규모 소매점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과거 대비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소기업은 '대규모 소매점 거래공정화 법률제정'을 가장 많이 꼽았고(47.3%), 다음으로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활성화(16.3%)', '과징금 상향조정 등 제재강화(9.0%)' 등을 제안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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