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근무하는 산업단지에 보육시설정원은 199명?

상의, 국가산업단지내 보육시설 적어도 너무 적다...전체 보육시설 대비 0.05%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확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회 등에 제출한 '산업단지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건의서를 통해 23개 국가산업단지내 종사 근로자수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고용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지만 관내 보육시설은 16개소로 국내 전체보육시설(3만5550개소) 대비 0.05%에 불과할 정도로 근로자 지원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 구로의 디지털산업단지의 경우 약 1만개의 입주기업과 10만여명의 종사자가 있으나 단지내 보육시설은 단 2곳(각각 79명, 120명 정원) 뿐이어서 젊은 직장인들의 육아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 상의가 지난 10월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육아문제로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업이 전체의 44.1%에 달했으며 최근 3년내 퇴직직원의 11.6%가 육아문제를 퇴직사유로 꼽을 정도다.

이에 따라 상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 확충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건의서는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보육시설은 1917개소로 전체 보육시설 대비 5.4%에 불과하고 특히 23개 국가산업단지내의 국공립보육시설은 4개소(전체 국공립의 0.2%)로 극히 부족한 형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스웨덴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비중이 46%에 이를 정도다.

건의서는 국공립시설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국가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영유아 10인 이하를 수용하는 소규모 국공립시설 설치방안을 제시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이 아닌 중소기업이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설치비의 80%를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간 4000만~5000만원(영유아 20인 기준) 정도 소요돼 설치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민간보육시설 유치를 위한 분양가 인하 및 다수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 등을 꼽았다.

특히 보육시설 설치 기준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육시설은 3층 이하설치, 위험시설로부터 50m이상 이격, 영유아 1인당 3.5㎡ 놀이시설 보유 등 설치기준이 엄격해 산업단지내 보육시설 설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상의는 국공립·직장·민간보육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재의 보육시설 형태 외 산업단지 특수성을 고려해 제3의 보육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공동으로 보육시설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설치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업은 운영부담을 덜고 국가는 부지매입과 설치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육시설 설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