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보고서, 중기 자금조달 은행 대출 비중 높고 주식·회사채 등 직접금융 너무 낮아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구조를 보면 은행 대출의 비중은 높은 반면 주식·회사채 등 직접금융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 주식을 취득한 법인에게는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투자손실준비금으로 설정해 주고, 배당과 양도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중소기업 주식 취득에 따른 세제상 혜택은 없으며, 다만 벤처기업 등에 개인이 투자할 경우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한상의는 주식?회사채 등을 통한 자금조달 필요성에 대해 “중소기업은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각종 자금지원 정책으로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6월말 패스트트랙(긴급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서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은 대기업의 4배가 넘지만 기업공개·유상증자·회사채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대기업의 10% 수준에 불과하며 회사채의 경우 대기업의 1∼2%에 그치고 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출구전략에 따른 정부의 자금 지원 축소로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은행대출 외에 직접금융을 활성화해 다양한 경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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