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선물환포지션한도 추가축소 ‘글쎄’

부담금도입 방향선회, 외환공동검사 선물환포지션위규 없는듯..WGBI편입 지켜봐야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내년 1월 선물환포지션한도가 추가축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거시건전성부담금(일명 은행세)제도를 도입하면서 향후 상황을 지켜보자는 방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또 외환공동검사에서도 선물환포지션관련 위규사항은 없었다는 분석이다.

또 규제가 전세계적으로 정당성을 갖고 이뤄지고 있어 WGBI편입이 물건너갔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응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외환공동검사에 대한 결과분석이 내년 1월쯤초쯤 마무리될 예정이다. 1월달초에 전체적으로 평가해봐야겠지만 선물환관련 위규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부담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선물환포지션한도 축소는 내년 상황을 보고 할 예정이다. 공식입장은 정해진게 없다지만, 내년 1월에 추가축소될 가능성은 아니다라고 말할수 있다. 지켜봐야할것”이라며 “외국계은행 국내지점과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외환공동검사에서도 별게 없는듯 싶다”고 전했다.

앞선 재정부 관계자는 또한 “WGBI편입문제는 씨티커미티쪽에서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규제도입으로 일부에서 WGBI편입이 완전히 물건너갔다는 전망을 내리고 있지만 이번 규제가 세계적으로 이뤄지는데다 정당성을 갖고 진행되는 규제”라며 “시간이 좀 걸릴수 있겠지만 희망을 가져볼수는 있겠다”고 말했다.

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지난 19일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자본유출입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제도 개선사항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서는 검토중인 추가규제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또 지난 10월18일부터 지난달 5일 싱가포르개발은행(DBS)과 모간스탠리, JP모간체이스,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호주뉴질랜드은행(ANZ), 외환은행, 신한지주 산하 신한은행 등 8곳과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HSBC와 한국씨티은행 등 2곳등 총 10개 은행을 대상으로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한바 있다. 또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최대 6개월 영업정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김남현 기자 nhkim@